저작권 침해라니요?

행복한 일상|2010.03.20 10:28
저작권 침해라니요?

어제 Daum으로부터 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저의 블로그 글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으니 스스로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랴부랴 해당글을 살피니 역시나 SBS 드라마를 리뷰한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두번째 경고입니다.


얼마전에 받은 경고도 SBS 드라마 리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처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즉각 다음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만약 저의 글의 일부가 저작권 침해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삭제 및 사과를 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다음측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이런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메일로 문의를 하면 역시 답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객센타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시외전화를 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사과를 하고 다음 포스팅을 할때 주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객센타 직원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SBS측에서 요청이 들어 왔으니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도 없었습니다.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에 방송리뷰 한개 안 들어간 블로그가 몇개 있겠습니까. 그 모든 블로거들이 예비 범죄자가 되며 티스토리 측에서는 그냥 묵인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블라인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티스토리에 입주한 블로거가 몇만명 아니 몇십만명이 될 터인데 각자 안 걸리게 하라는 말밖에 어떻게 더 좋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문제의 제 글을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금 블라인드 처리된 제 블로그 글의 하나입니다(카인과아벨17회-용서하지마라 이초인)
글은 저의 창작이니 문제될 것이 없고 아마도 사진이 문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방송리뷰에 자료화면 없이 리뷰를 쓴다는 것은 블로그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그 당시 SBS"카인과 아벨"을 재미있게 보면서 매회 방송리뷰를 하였는데 달랑 3개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재수없게 걸렸다고 원망을 해야 할 지..... 또 그 당시 윗글은 모두 SBS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들입니다.


제 방명록에는 친절하게도 티스토리측에서 아래의 글을 비밀글로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짓 친절을 사양합니다.


티스토리님. 이런 글 자동으로 올릴려고 아이디어 짜지 마시고 티스토리에 입주한 모든 예비 범죄자 블로거들이 맘놓고 떳떳하게 방송리뷰할 수 있도록 예비 범죄자 딱지를 떼 주십시오. 큰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SBS측에 블로거들의 방송리뷰시 방송화면캡쳐 사진 사용의 불가피성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티스토리가 싫어질려고 하네요.

관련글 보기
2010/03/22 - 저작권 문제, SBS측으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2010/03/26 - 'SBS 저작권'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댓글()
  1. Favicon of https://toyvillage.net BlogIcon 라이너스™ 2010.03.20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어요.
    대신 변명해준다면 뭣하지만 티스토리 측에서도 딱히 대책은 없을듯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기 때문이죠.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방송이든 영화든
    모든 캡춰든 스틸컷이든 사용을 했다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게 되더군요.
    저도 얼마전 영화 스틸컷을 하나 사용했다가 모 회사로부터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그나마 SBS는 바로 고소를 취하지않고 경고부터하니 오히려
    고마워해야할 판일까요...-_-; 물론 이같은 법이 잘하는거란 말은 아닙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총을 쏜 사람을 탓해야지, 총(티스토리)을
    탓하는건 크게 의미가 없는것같네요. 저작권법 정말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하여간 법이라는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녀역할밖에 하지못하니, 부당하단
    말이 나오는것같네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0.03.20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티스토리측에서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블로거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SBS측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들도 블로그들과 상생 내지는 윈윈하도록 해야지 호의적으로 방송리뷰를 하였는데 저를 공격하고 나서니 매우 황당하고 섭섭한 마음입니다.

      라이너스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toyvillage.net BlogIcon 라이너스™ 2010.03.20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는건 상당히 괜찮은 생각인걸요?
      근데 요즘 확실히 SBS 하는거보면
      돈이 문제이긴 문제인거같네요...
      동계올림픽부터해서, 월드컵도 결국은
      다 자사의 이익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요즘 저도 비슷한 일에 걸려있다보니 댓글을
      달아봤네요. 멋진 주말되세요^^

  2. Favicon of http://intothereview.com BlogIcon 오러 2010.03.20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일이 생기네요..
    방송에 대한 비판같은게 섞여 있어서 그런거라면..
    정말로 블로깅에 회의감이 들게되겠는걸요.

    드라마 리뷰하는 분들 얼매나 많은데.. 이게 무슨 처사인지요..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0.03.20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비판력이 강하지만 다행히 SBS 드라마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이외 타 방송사에 대한 비판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격받은 것은 도리어 SBS니 좀 황당합니다.
      티스토리가 입주해 있는 모든 블로거들의 상황을 대변해 주면 좋으련만....

  3. Favicon of http://dis1.tistory.com BlogIcon 개뿔 2010.03.20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개정된 저작권법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에서도 불법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바뀐 내용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치 "이제까지는 불법주정차하는 사람을 그냥 봐줬지만, 이제는 모두 스티커 발부하겠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불법이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행동들을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전보다 개악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데 그걸 손보지 않고 처벌부분에만 신경 써서 바꿨던 겁니다.

    방송화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게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리뷰나 비평글을 쓰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문화관광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들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해석에 따르면 지니님의 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티스토리나 SBS측이 지니님의 글 게시를 방해한 범죄자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관련 기관의 해석일 뿐이고 실제 법원에서 결과로 도출된 내용이 없다보니, 실사례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티스토리 입장에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저작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얼마전에 "손담비 동영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으니, 그 내용을 기초로 항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0.03.20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저작권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잣대를 너무 무분별하게 휘둘러 대니 호의적으로 쓴 블로거들의 글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모든 블로거들이 현재 예비 범법자가 되고 있고요.
      사실 저의 글은 그 당시 SBS 시청자 게시판에 그대로 올렸던 글들입니다.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니 황당한거죠.

  4. Favicon of http://lifedaegu.com BlogIcon JK 2010.03.20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다음 카페 운영자들에게 방송 캡쳐를 모두 삭제해줄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다음측에서 보냈다고 들었는데, 드디어 블로그까지 손길이 뻗쳤군요. 방송사에서 리뷰 블로거들을 위해 리뷰용 스샷을 홈페이지에 따로 제공해주던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좋으련만...--;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0.03.20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랫만의 방문이네요^^

      방송사와 블로그가 같이 가는 길을 모색하면 방송사가 손해볼 것이 없는데 자꾸 적대적으로 바라보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송사의 리뷰용 스샷 제공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SBS 고객센타에서 글을 작성하려니 월드컵 중계 문제 때문인지 접속이 안되더라구요.

  5. Favicon of http://smsinfo.tistory.com/ BlogIcon Rapter 2010.03.20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김연아 경기 영상 캡처해서 올린거 있는데 연락오겠네요.
    단체 보이콧이라도 들어가야 될듯한 느낌이 듭니다.

    주로보면 호의적은 블로그는 냅두고 비방이나 비판쪽 글 올리신분들이
    그런연락 받는거 같네요.

    이러니 DC에서 시 방 새 ( SBS )라고 하는군요...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0.03.20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방송사는 가만 있는데 유독 SBS가 벌써 두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저의 신고된 방송 리뷰는 모두 드라마를 칭찬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억울하죠.ㅠㅠ

  6. Favicon of http://piaarang.com BlogIcon 피아랑 2010.03.23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티스토리는 중간에 낑겨서 난감하겠네요.

  7. Favicon of http://kmc10314.tistory.com BlogIcon 체리블로거 2010.03.24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때 저작권 문제가 있었을때 미디어법에서 블록그는 영향을 안받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건 정부 법을 어긴게 아니라 그냥 SBS에서 유난떠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KBS와 MBC는 같은 종류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