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저작권'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행복한 일상|2010.03.26 09:10
'SBS 저작권'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얼마전에 SBS 드라마의 방송화면 캡처로 인한 SBS측의 삭제 요구(2010/03/22 - 저작권 문제, SBS측으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먼저 답변을 보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치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분쟁, 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저작물을 그 활동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방송사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할 정도이니 그 존재가 가벼운 단체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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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블로거들의 방송리뷰에서 방송 캡처 사진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블로거들이 인용하는 부분이 그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종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할 정도의 개변이나 수정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방송리뷰는 뺄레야 뺄수가 없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블로그던지 방송리뷰 하나 안 실린 블로그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더이상 블로거들의 방송 리뷰는 블로거들의 문제가 아니라 몰지각, 몰염치한 SBS 방송사의 각성과 티스토리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은 더 이상 방송화면 캡처를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는 소모적이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다면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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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보기
2010/03/22 - 저작권 문제, SBS측으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2010/03/20 - 저작권 침해라니요?


댓글()
  1. Favicon of http://bristone1977.tistory.com BlogIcon 36.5 몽상가 2010.03.26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히려 방송 홍보에 도움이 될텐데요. ^^ 저작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한 허용범위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2. Favicon of http://abbaregi.tistory.com/ BlogIcon 아바래기 2010.03.26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이라는게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건 맞는데 지금의 때려잡기식의 방법은 별로 같아요.
    분명히 블로거들의 입소문이 큰 홍보효과를 줄 가능성이 큰데 그걸 배제한 채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방송사측과 블로거들간의 논의가 이어져야만 해결될 문제겠죠?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3. Favicon of http://kmc10314.tistory.com BlogIcon 체리블로거 2010.03.26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에는 SBS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 미디어법 새로 바뀌었을때 블로거들이 긴장한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불법이 아니라고 판명났죠.
    요즘 솔직히 SBS 방송, 특히 패떴2 가 하도 욕을 먹잖아요.
    딱히 좋은글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그렇구 그리고 시비걸거 없으니까,
    저작권 어쩌구하면서 시비거는것이지요.

    그러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참신하게 만들었으면 될것을....
    자기들 반성은 안하고 입막을 생각부터하네요.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0.03.26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거들에게 시비걸어서 좋을 것 없는데 그들은 왜 그런 사실을 모를까요.
      블로그를 끌어 안고 갈 생각은 안하고...정말 답답합니다.

  4. Favicon of http://sejin90.tistory.com BlogIcon 이세진 2010.03.26 1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sbs 프로그램을 보고 방송리뷰 쓸 일이 그닥 없어보이지만..
    답답한 일임이 틀림없는듯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지요...... 흠.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에 나와있는 기준도 참 애매모호하네요.
    억지로 끼워맞추면 저작권위반이라고 다 우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에 안들면 걸고 넘어지겠다는건가.. -_-;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0.03.27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으니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권해석하면 블로거들의 방송리뷰는 수정,개변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Favicon of https://fotolife.tistory.com BlogIcon ageratum 2010.03.27 0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글솜씨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저작권이 무서워서 방송 리뷰를 못쓰겠더라구요..^^:ㅋ
    암튼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0.03.27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 답변을 티스토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조만간에 답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니 티스토리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6. Favicon of http://skynautes.tistory.com BlogIcon 바람처럼~ 2010.03.29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BS는 피해야할 것 같네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영상 캡춰가 거의 없다는거....
    과도한 저작권 단속이라... 그게 그들의 뜻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7. 2015.03.01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5.03.02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글 삭제하지 않을테니 언제든지 와서 보시고 님의 블로그에 캡처는 불가합니다.
      링크는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조처이니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