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제가 활동하는 Daum 지식의 교통사고 코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의 처리에 관한 절박한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또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는 과실률이 적절한 것인지 등등 모두가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곳 코너에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주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한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등.

몇년 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연말부터 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12월 9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혈중 알코올농도 0.2%이상

 징역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0.1%이상~0.2%미만

 징역6개월~1년 또는 벌금300만~500만원

 0.05%이상~0.1%미만

 징역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측정거부

 징역1~3년· 벌금 500만~1천만원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징역1~3년· 벌금 500만~1천만원

                        
이때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을만큼 가벼워서 적발된 사람이 또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위 처벌기준을 보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처벌기준보다 3배가 강화된 처벌기준입니다.

예전에 여러 법률에서 보는 것처럼 처벌이 강화된다고 위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음주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술 한잔 잘못 마셨다가 정말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으며 잘못하면 나뿐아니라 남의 단란한 가정까지 일시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난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위 항목이 적용되는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지 6개월 후인 2011년 12월 9일부터입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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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1.06.21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죠,, 본인을 위해서라도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

  2. Favicon of http://plusblog.tistory.com BlogIcon 꼬마낙타 2011.06.21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은 꼭 없어져야 합니다 ㅜㅜ
    나 뿐만아니라 남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죠 ㅜ